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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정종교나 우익단체, 구청, 안기부, 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처리 위협, 전화도청, 학부모 및 교육청의 압력, 방송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이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4.1%는 청보법이 청소년 보호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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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법, 국회,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 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총련학부모협의회(회장 정연오)는 지난 8월 1일부터 청와대 앞길 코오롱빌딩 근처에서 △한총련 대의원 정치수배 해제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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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석방, 법,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힘주어 말했다. 이날 사례발표에 나선 김인규(비인중 미술) 교사는 “비인지역의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었다”며 “검찰이 긴급체포하는 등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부터 이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국가가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진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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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조직, 법, 검찰, 심의,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 다. 정보통신윤리위 사무국 유호경 심의조정부장은 “노스쿨 사이트에 학교를 그만두는 방법, 부모님께 자퇴 허락을 얻는 방법 등의 글이 올라가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노스쿨 사이트 운영자 김진혁 씨는 사이트가 폐쇄된 직후 정보통신윤리위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렸다. “학교를 비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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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김일숙 2001-06-13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검찰, 소외, 단속, 국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위로했다. 60여명의 방청객이 참관한 이번 공판이 ‘별다른 결과’ 없이 끝나자 10여명의 부모․친인척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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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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