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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문재인 변호사(부산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인터뷰

  가혹행위 없도록 과학수사 정착되어야

  ... 인 가혹행위는 척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사가 꼭 정착되어야 한다. 이에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사건 착수 때부터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확신 하에 가해 경찰을 고발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검찰은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제라도 고문경찰에 대해 조사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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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인권위원회, 재판, 경찰, 진실

•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 이후에도 유치장을 이용하는 대용감옥이 전국적으로 17개소가 있다고 박찬운(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변호사는 밝히고 있다. 박변호사는 일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용감옥의 실태를 국내외적으로 처음으로 밝히고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는 한편, 수사절차를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평가했다. 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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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일본, 유치장, 제도, 인권위원회,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8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2차준비모임

  지난 21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2차 준비모임이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관단체로는 NCC 인권위원회, 공동육아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평화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8개 단체와 참관단체로는 또 하나의 문화, 참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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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위원회, 문화

• 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규, 중기협)가 13일 이탈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신고, 검거하는 사람에게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에 반대, 21일 오후 1시 중소기업중앙회관 앞에서 이탈자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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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연수생,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46호)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결의

  ... 이외에도 평화협정 체결쟁취운동,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결의하였다. 한편, 인권위원장에는 서준식 씨의 뒤를 이어 윤기원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대회 참석자들은 특별성명서를 채택하여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행위의 중단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 수배조치 해제 △장기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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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진상규명, 평화협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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