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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4호)

  주요공판안내

  ▶27일 (수) ․김수한외3 (특가법위반) 오후 3시30분 2부 302호 속행 ․이철우외2 (특가법위반) 오후 4시 2부 302호 속행 ․홍인길외9 (특가법) 오후 2시 4부 317호 속행 ․허필수외1 (뇌물공여등) 오전 10시 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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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4호)

  국민승리 21(가칭),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 1(가칭) 추진위원회」(대표 이창복, 권영길)는 26일 퇴직금 우선 변제 위헌 판결이 노동법의 취지를 전면 부인할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반노동자적 결정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노총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 전면 백지화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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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퇴직금, 민주노총,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도장노동자 중 20% 뇌기능 손상등 직업병 증세 보여/정부, 내년 ‘학교폭력예방 및 방지법’ 제정예정/전국민주택시노련, 탑골공원에서 1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택시제도 개혁와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가져/안기부․검찰, 오익제 씨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월북한 고정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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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대우조선,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3호)

  한타 ‘울며 겨자먹기식’ 타결

  해고자 7명 복직, 손배소송 철회

  ... 28;시위 또는 회사비방을 목적으로 유인물 및 기타 선전문을 배포하였을 경우 (2)기타 사법기관으로부터 종결 처리된 사건, 사실확인이 안된 사안에 대해 왜곡․선전보도할 경우 ‘즉시 무효’로 한다고 못박았다. 박 씨는 “이는 해고되더라도 싸우지 말라는 것”이며 “손해배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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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해고, 지역, 회사, 손해배상, 명예훼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3호)

  양대노총·여성단체 등,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 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오후4시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탑골공원에서 ‘헌법재판소 규탄 및 생존권 사수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 철회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 사퇴 △헌법재판소 판사 임용시 인사청문회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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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퇴직금, 민주노총, 서울역, 헌법불합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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