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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3호)

  우토로 재일동포를 도웁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정부에 지원요청

  ... 부동산회사인 (유)서일본식산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시작된 주거권 싸움은, 89년 교오토오지방법원에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해 8년째 진행중이다. 95년 재판부는 화해안으로 주민들이 14억엔으로 일괄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7억엔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9월초 결심을 거쳐,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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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주민, 고문, 국회, 재판, 지역,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요공판안내

  ▶ 9일(화) 김태윤(국보법 자진지원․금품수수 등), 박관조(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선정․김량남․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장민호(한총련, 건조물침입 등), 유석상(‘청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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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3호)

  결실없는 가을, 썰렁한 추석…

  한국후꼬꾸, 3차 단식 돌입

  ... 네 가지로, △박순덕 씨 사망사건의 방화책임자 처벌 △철거용역깡패 소탕 △강제철거절대금지법 제정 △민중주거권 쟁취 등이다. 농성 관계자는 “계속되는 시위에 의해 동대문구청 등에서 상당한 압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의 말과 달리 상황은 별로 낙관적이지 않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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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농성, 교섭, 회사, 용역깡패, 민족,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1일 ∼ 9월 7일)

  ... 제출’을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에 포함시켜 의결한 데 노동계 크게 반발 ◆ 3일(수)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 신종권(45․부산 내성중 교사) 씨와 노재열(41․금속노련 정책2국장) 씨등 80년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계엄철폐와 ‘광주사태’ 진상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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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장애인, 지역, 퇴직금, 휴가, 진상규명, 추모, 체제, 헌법, 한반도, 교육부,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2호)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80년대 의문사 자료집

  ... 고서는 객관적 서술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책의 대표집필을 맡은 이 상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위원, 한남대 법과대학) 교수는 ＂관련자료는 소실되고 없어져 가는 상황에서 유족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라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이 작업을 서두르게 하는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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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가해자, 공권력, 군대, 수사기관, 재발방지,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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