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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본인 스스로 제시토록 해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특히 여성의 경우 위압적 표현이나 몸싸움 등 신체접촉을 피하도록 했다”며 “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올해 들어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피해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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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국가, 법, 경찰관, 언론, 여성, 무시, 피해, 인권교육,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 · 촬영

  ... , 촬영된 화면엔 박 씨의 집을 출입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부싸움 내용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 일체가 전화감청 기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기중 변호사는 “수사상 법원의 허락 아래 감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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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집, 감청,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27호)

  서민 겨울나기에 철거 먹구름

  경기 의왕시 오전동 강제철거 몸살

  ... 모두 끊긴데다 밀가루 음식과 라면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힘겨운 싸움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주민 박지순 씨는 이렇게 말한다. “이주비 일이백만원 받고 나가면, 열악한 지역으로 이사갈 수 밖에 없고, 그곳에서도 시간이 지나 개발이 시작되면, 또 철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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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철거, 지역, 시장, 개발, 상가, 철거민, 전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22호)

  "재수감 두렵지 않다"

  당국 압력 속 준법서약 철회투쟁

  ... 는 새로운 기회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성천막에서 준법서약서 폐지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올 추석은 더욱 외로운 명절이 될 듯하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더 시리게 하는 것은 홀로 지내는 명절의 쓸쓸함이나 정부의 압력보다도 자신들로 인해 마음 고생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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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집, 부모, 학교,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다”고 반박했다. 허 부위원장은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가족들은 아직도 가슴아픈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는 아니다”며 완벽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했다. 진상규명 방법과 관련, 허 부위원장은 “현재의 검찰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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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피해, 법,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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