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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37호)

“준법서약 폐지” 21일간 단식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 “나는 대한민국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다. 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에 명시된 사상․양심․집회․결사의 자유와 존엄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속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미끼로 내심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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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30

인권키워드
헌법, 법, 존엄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사상․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고무찬양․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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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28;정치적 권리’로 나뉘어 정리된 <98 전북인권보고서>는 노동, 사회복지, 사상탄압, 양심수, 감옥의 인권, 주한미군범죄 등 모두 9개 항목을 통해 전북지역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우선 노동 부문에서, 보고서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만도기계 익산공장, 군산 기아특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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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MF, 노동,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8․15에는 455명중 94명을 석방하는데 그쳤으며, 8․15때에는 사상전향제 대신 내심의 자유를 침해한 ‘준법서약서’를 도입했다.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적용, 98년 679명의 양심수 중 55%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다. 법원 역시 각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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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8호)

‘승리한 양심’ 기자회견

강용주 씨 등 2.25 석방 양심수들

사상전향을 거부하며 기나긴 세월의 옥고를 감수했던 강용주(85년 구미유학생 사건으로 구속) 씨가 지난 2월 25일 석방된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2․25 석방 양심수 기자회견’에서 강용주 씨는 “한 인간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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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감옥, 고문, 노동자, 학대, 사상전향, 국가, 동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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