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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6호)

  <부평> 경찰폭행 혐의 대우노동자 영장기각

  <속보> ‘4월 10일 부평만행’ 당시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정 아무개(30) 씨 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새벽 풀려난 정 아무개, 이 아무개(30) 씨 등은 ‘4월 10일 부평만행’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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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롯데호텔·사회보험 파업 무력진압(51.8%) 6월 29일 새벽, 경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적정인력 확보를 요구하는 호텔롯데 노조원들의 파업농성을 진압했다. 이어 7월 1일 사회보험노조의 농성을 같은 방식으로 진압했다. 대테러부대인 솔개부대까지 앞세운 전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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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인권, 파업, 학살, 미국, 비정규직, 한국, 법,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구 행형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각 규정들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피의자인 이른바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나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체를 검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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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편집자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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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무시, 법, 변호, 위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6호)

  “경찰서비스 헌장을 떼어달라”

  경찰 폭력에 남편은 분신, 아내는 농성

  지난 8월 20일 아산시 모종동 신기공업사 후문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겪은 수모와 강압에 항의해 8월 28일 아산경찰서 앞마당에서 분신한 택시 노동자 지용석(32․온천운수) 씨. 그는 온몸에 3도 45%의 화상을 입고 현재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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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농성, 동료, 국가, 가족, 가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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