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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2호)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손민영 씨 만기출소

  ... 당시 김수환 추기경등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남편과 딸의 특별면회를 탄원했으나, 대법원 형사2부(당시 재판장 김주원 대법관)는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기각했고, 손민영씨만 2일간의 구속집행정지로 장례식에 참석했다. 게다가 손씨의 큰 딸 민옥씨는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교직에서 해직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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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분단체제, 전교조, 병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2호)

  세계무대로 알려진 폭력철거

  강제철거 감시단, 주거권 보장요구

  ... 냈고, 16일 1차 보고서를 국내외 인권 및 주거권 관련기관에 보냈다. 또한 1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앞으로 피해주민 진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제철거, 유엔 인권정신 위반" 감시단 진상조사위원회는 23일 발표한 진상조사활동 의견서를 통해 "강제철거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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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감시, 주거권, 인권, 아시아, 한국, 인권위원회, 성추행, 경찰, 무시,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92호)

  인천 인권영화제, 탄압 뚫고 성황리 개막

  당국 "<레드헌트> 이적성" 운운 압수영장 발부

  ... 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교수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인하대측도 '불법' 영화제라는 이유로 상영예정장소였던 학생회관 회의실과 소강당의 문을 폐쇄하고 전기를 끊는 등 홍익대(서울 인권영화제 상영장소)와 똑같은 조치를 취하며 행사를 방해했다. 그러나 인천영상집단과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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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학교, 전기, 불법

• 인권하루소식 (991호)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 유족들에게 7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기봉 부장판사)는 민병일씨의 유족 홍소미(아내) 씨가 국가 및 관련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파출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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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관, 공무원, 경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1호)

  행사와 동정

  ... 웨어지원센터세미나실 ․내용: 삼미특수강 투쟁보고/ 투쟁 홈페이지의 의미와 활용방법(프리젠테이션)/ 홈페이지 시연 및 설명회/ 참가자와의 방담 ․문의: 노동정보화사업단(285-2139) ■ 한국여성의 전화 쉼터 10주년 기념 『여성운동과 사회복지-학대받는 여성의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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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여성, 쉼터, 버마, 인권, 학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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