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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제1항은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 전복)의 수집 작성 및 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기밀 보호법 및 반공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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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호)

  전해투 해고노동자들 폭행 당해 2명 입원

  24일 창원 효성중공업에서

  ... 장 전국순회방문 중 창원 효성중공업 앞에서 관리자 등 150여명에게 2명이 입원하는 등의 집단 폭행을 당했다. 전해투는 지난 10월 18일 이인제 노동부장관의 협의에서 군사정권의 희생자인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해고문제 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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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 인권하루소식 (53호)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경과

  ... 기 연수 등을 명분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뒤에서 껴안거나 손과 어깨를 어루만지는 등)과 집요한 데이트(등산과 여행을 함께 가자)를 강요했다. 그러나 우조교가 신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태도를 바꾸어 우조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업무량을 업무 수행 능력 이하로 제한) 함으로써 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교육부, 가해자, 교육, 명예훼손, 피해자, 상담, 학교, 무시,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호)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 외에도 △ 원하지 않는데도 키스하거나 껴안는 등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 △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 것 △ 직접적으로 육체관계를 요구하는 것 △ 직장에 누드나 포르노 사진, 포스터 그림, 도색잡지 등을 붙이거나 타인에게 보여준 것 △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힌다든지 술을 따르게 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4

  인권키워드

  성희롱

• 인권하루소식 (53호)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

  ... 노현(민교협, 방송통신대 교수) - 이승우 (경실련, 경원대 교수) - 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4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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