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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공문 보내 98년 예산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 지원지시/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문병란 교수등 1백68명이 검찰을 상대로 낸 12․12와 5․18 사건 수사기록 제출명령 신청 받아들여/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보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임금,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중국, 아시아,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일본 동경탑 점거 시위

  후꼬꾸 노동자, 강제출국 당할 판

  ... 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노동성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일본기업의 노사문제는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명동성당 농성 1백50여일째 한편, 국내에 남아 있는 한국후꼬꾸 노동자들도 지난 12일 명동성당 농성 1백50일째를 맞아 일본대사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6

  인권키워드

  일본, 교섭, 노동자, 농성, 노조탄압, 점거, 국회, 석방, 파견, 회사, 용역깡패, 경찰,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9호)

  경찰, 문정현 신부 출석요구

  <레드 헌트> 상영 이유

  ... 정현(군산 오룡동성당) 신부 또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 군산경찰서 보안2계는 국가보안법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15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에 문정현 신부는 출석을 거부했다. 문 신부는 지난 11월20일 오룡동성당에서 표현의 자유보장과 검열제도 철폐, 서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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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요 공판 안내

  ▶ 16일(화) 김영복, 박기동(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박종철, 임의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장원주, 오병기(국보법) 오후2시 합의10부 403호 신건 박진호(국보법)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속행 김민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6

•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65개국의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는 HRW보고서는 미국의 오만함의 증거로서, 제안된 국제형사법정(ICC)을 약화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대인지뢰금지협약에도 반대했다는 점을 들었다. HRW는 1백여개국이 넘는 국가가 지뢰금지협약에 서명하는 결과를 낳았고, 강대국에 기대지 않고도 국제인권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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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부, 국가,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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