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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1호)

  다큐멘터리<레드 헌트>는 이적물표현물인가?

  -문화, 예술 검열 철폐를 위한 토론회-

  ... 레드 헌트>연출가), 김혜준(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 3.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발제: 김순태(방송대 법학 교수) ·토론: 조광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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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죽음의 핑퐁게임과 북한 난민

  안기부, 사지 내몰고 언론 입막음

  ... 하는데, 주중한국대사관 박종호 서기관은 " 그들은 동포지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다. 그들은 법범자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들은 대사관 공개난입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된 안기부가 신원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베트남을 주선하게 된다.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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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한국, 정부, 난민, 국경, 언론, 중국, 가족, 군대, 망명, 생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맞는 시점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즉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작업 △경찰·안기부·검찰·법원 등 인권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반인권적 법령 및 관행 △일반시민과 법집행 관리자들의 인권의식 함양 등 모든 과제들이 실패 또는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그나마 개선된 부분도 정부의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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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4일(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 정부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 이내로 낮추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요청/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25일(화) 남양주시, 지난21일 50억원의 기금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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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검찰, 출신, 일본,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요공판안내

  ▶2일(화) 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범민, 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최애경(고대 청년, 국보법) 오전 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권오혁(한총련 및 선거사건, 국보법) 오후3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이영두(국보법) 오전 10시 11단독 526호 선고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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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청년,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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