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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5호)

  정부의 '좌경 엄단' 발표 이후 구속사건

  ... 익인쇄물 계속 단속키로 28일 나라사랑청년회(나사청) 3명 구속 29일 대구지역 해방노동자통일전선 결성 혐의 4명 구속 대구지역 사노맹 가입·활동 혐의로 5명 구속 △6월 1일 남영동 대공분실 항의방문 간 나사청 회원 40명 연행, 7명 불구속 입건, 나머지 벌금형 5일 범민련 강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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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국보법, 석방, 집시법, 학생, 수도권,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5호)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괘씸죄 적용 시위경력자 구속조치

  ... 20명이 연행되어 강압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김 대통령 얼굴의 가면을 들고 나오자, 경찰은 집회 신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진을 막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관계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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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수도권, 대통령,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평화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5호)

  '진보 죽이기 드라이브' 무한질주

  항의방문자까지 무차별 연행·구속

  ... 힘들다. 각 단체의 성격은 스펙트럼의 빛깔만큼 다양하다. 강한 이념지향적 단체에서부터 민간통일운동 단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어떤 단체는 학생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조선일보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무엇 하나 공통된 요소가 없어 보이는 단체들이 일제히 국보법상 이적단체라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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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탄압, 진보, 정부, 국보법, 경찰, 학생운동,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5호)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고상만(전국연합 인권위 간사) 8.15를 앞두고 통일운동세력들이 집결한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의 기세를 꺽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에서도 무분별하게 탄압을 하면서 공안분위기를 조성해 그동안 문민정부로부터 떨어졌던 중간 보수층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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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석방, 집회, 인권위, 피해자, 대선, 총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재판부에서 '박 씨와 함께 학습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제 통일방안과 미군철수 등의 내용이 담긴 94년 전국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의 이적성에 대해서도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점이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표현 자유 범주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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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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