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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0호)

  광주교도소 양심수 단식 농성

  민족해방군 조작에 항의

  ... 항의하며 18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사실이 면회를 통해 밝혀졌다. 19일 광주 인권지기(회장 이동균)에 따르면, 전남대 자주대오 사건 및 각종 시국사건 관련 미결수들인 이들은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한 중형선고를 규탄한다”며 “특히 남총련에 대한 집중수사로 학생운동과 관련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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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농성

• 인권하루소식 (769호)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 밝혔다. 또한, “국보법의 이적단체 찬양고무 조항은 그 규정이 모호하고, 이 법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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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8호)

  동티모르인 4명 등 12명 인도네시아에 넘겨

  말레이시아 정부에 항의서한 빗발

  ... 참석자 연행, 추방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추방된 49명의 각 국 인권활동가들은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각 국 언론에 항의서한과 편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참가한 지은경(민가협) 씨는 8일 당시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호텔 앞에 40대의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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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농성, 언론, 한국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타냈다. 이에 한국정부 대표는 “국보법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정부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근 법개정을 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참여권 허용 못해”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데, 한국정부의 이행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해 보인다. 이는 심의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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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

  ... 법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적, 개선적 예방책이라고 하나, 실은 형벌보다도 혹독한 인권유린제도이며 또 하나의 처벌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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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교육, 형벌, 치료, 범죄,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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