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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8호)

  김동진 기자 선고유예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고발

  ... 고소됐던 김동진 기자(대전 국도일보)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대전지방법원 합의부 김용직 판사는 “기사내용의 사실관계가 불확실 하지만, 기사작성의 목적이 순수하고 기자의 본분에 충실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김 기자에게 벌금 2백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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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벌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8호)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청회

  “미국 책임보상·원상회복” 촉구

  ... 보상책임과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온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대) “한미행정협정(SOFA) 4조 1항의 ‘반환할 때 시설과 구역을 제공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거나 보상해야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규정은 기지내 시설이나 용도변경의 토지를 원상복귀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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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시설, 무시, 피해, 미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관련, 여연은 △여성노동자의 62.7%가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전면 적용할 것 △ILO협약 중 여성관련 부분을 전면적으로 비준할 것 △공기업에 대한 여성고용인센티브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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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여성노동자,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이적규정 좌시않겠다”

  진보단체 탄압에 공동대응

  ... 석을 반박하고 동시에 지금까지 진보민청이 해왔던 대중사업(한글학교, 지역신문, 문화강좌, 법률상담)이 갖는 사회적 정당성을 강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진보민청 이적단체 규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각계의 선언,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대위는 7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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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집회, 학생운동, 연대, 진보,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인권시평> 곤봉으로 매맞는 외국인노동자

  ... 집에 가지 못하는 3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진해서 출국신고를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전원 외국인노동자 보호소에 수감되고 말았다. 그러던 지난 6월 26일 한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출입국관리소 보호소 직원들이 '왜 데모를 했느냐?' 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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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6-30

  인권키워드

  한국, 출입국관리소, 집, 집회, 노동자, 서울역, 회사, 질문, 벌금, 정부, IMF, 노예, 용산, 저항, 차별, 출입국, 불법체류, 경찰, 광장, 이야기, 동료, 데모,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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