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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재계약 형태로 고용키로/한미행정협정 제3차 환경분과위원회, 주한미군 환경기준을 현행 국내법과 미 국방부 환경기준 등에 맞게 강화키로/노동부, 실직 여성가장 채용기업에게 6개월간 임금의 50% 보조키로 ◆ 7월 14일(화) 금속연맹 파업 돌입, 단병호 위원장 등 체포영장 발부/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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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전재천 씨 구명’ 탄원서 전달

  부산지역 시민, 구명운동 동참

  ... 감) 씨를 위한 탄원서와 7백3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가 지난 16일 김대중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에게 전달됐다.<본지 7월 7일 1면 기사 참조> ‘사형수 전재천을 생각하는 사람들(대표 송기인 신부)’이 추진한 이번 구명운동은 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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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형, 학대, 진실,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70호)

  대만인권촉진회 “조건없는 석방” 촉구

  대만인권촉진회는 지난 14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준법서약제의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편지에서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겠다는 박상천 법무장관의 발표는 일단 긍정적이나, 준법서약제로 사상전향제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도입될 준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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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0호)

  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돌입

  3일간 ‘하루감옥체험’도

  ... 대적인 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전향제 대신 도입되는 준법서약제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 원칙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조건없는 사면을 촉구했다. 한편 20일 법무부는 사노맹․구미유학생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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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서울역, 양심, 인권, 광장, 헌법

• 인권하루소식 (1169호)

  충격! 양지마을

  허울만 복지시설… 실상은 강제노역장

  충남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양지마을’(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소속, 이사장 노재중, 수용인원 4백50여명)의 인권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이성재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김병후 연세정신클리닉 원장 등으로 구성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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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8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위원회, 지역, 치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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