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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광주 피해자 강길조씨 진술권 채택/통일원, 한겨레신문사가 벌여온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법인 설립 불허/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해 1천3백여 명의 경찰 증원과 내년 예산 1천여억원 증액 요청/민변등 12개 사회․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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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8호)

  인권간행물

  □ 서울법대인권신문 ․주요내용: 인권운동, 그리고 인권동아리/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 판결/<기획 사설>포르노…어떻게 볼 것인가? 등 4쪽 □ 동티모르-동티모르연대모임(522-7284) ․주요내용: 동티모르 소개/내가 만난 동티모르(이성훈)/동티모르 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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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자, 장기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7호)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 아들인 채 기각했다. 이에 민변 등은 “피해자진술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단순한 증인신문과는 명백히 다름에도 재판부가 아무런 기각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전원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하루소식 10월1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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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민변, 기본권, 위법

• 인권하루소식 (746호)

  <한총련 공판 방청기> 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시키다

  ... 청학련의 지시하에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주최한···”으로 시작되는 검찰의 추상(?)같은 직접신문이 높낮이 없이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작 몇 권의 사회과학서적,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 범청학련 남북해외 연석회의에서 박수를 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따위가 북한을 찬양·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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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변호인, 북한,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3호)

  인권간행물

  ... ) ․주요내용: 연세대 사태에서 발견한 이 땅의 인권현실/현대판 분서갱유, 대학신문 탄압/김영삼의 나라/북한의 최근 국제 동향 등 108쪽 □ 함께걸음 9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실업계 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장애 관련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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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노동법, 한국, 성교육, 검찰, 민주노총, 북한, 성폭력, 여성, 장애, 노동조합, 경찰, 자본주의, 시대, 부모,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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