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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82호)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

... 제학부) 교수는 “정경유착, 지역 불균형, 재벌비대화, 중소기업위축, 농촌피폐는 박정희식 성장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인치를 행하고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만을 정치, 관료, 기업인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지연, 학연, 혈연 등 전근대적 원리가 판치게 됐다”고 밝혔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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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운동, 민주주의, 역사, 총선, 무시, 법, 국회, 인권, 정치, 지역, 집회, 평등
인권하루소식 (147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 제안

... 구성된 이번 문화제의 주최측인 국가보안법 철폐 부산역 단식농성단은 “부산 시경측이 매일 농성장을 찾아와 방해와 회유를 일삼고 있다”며 “그래도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역에서 4일째 단식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단식농성단은 국가보안법 철폐 농성과 함께 부산 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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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 농성, 국보법, 석방, 가족, 노동자, 학생, 피해자,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58호)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민화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 주의에 맞게 구체화하자”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 유선호 의원은 “남북교류의 급성장으로 북을 적대적으로 보는 것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심지어 UN에서도 국보법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내려진 상태며, 현재 정부는 민간교류와 통일운동을 억압하고 있는 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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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야기, 집, 법, 통일, 감시, 피해자,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가정책 방향이 노동자, 농민을 배제하고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전략이라는 기존의 사회발전 전략을 “말만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정책’은 노동을 배제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휴유증을 수습하기 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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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8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사회권, 일자리, 전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거치지 않았으며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경제성장, 노동자 인권 후퇴 군사정권이 정권획득과 정권유지의 정당화를 위해 내세운 경제성장도 인권침해의 주범이다. 정부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펼침에 따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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