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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교육확대 요구 소송 등 국민생활최저 선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추가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국민생활최저선 관련 민간보고서 작성 및 UN제소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국민생활 최저선 설정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관련 법안의 개정 및 대체입법 추진, 사회복지예산 증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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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법, ILO, 사회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00호)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자결권보장

  인권협,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 립과 인권실현을 위해 국내 인권단체는 2일 11시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첫 연대집회를 가지고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동티모르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고영구, 인권협)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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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집회, 대통령, 민주주의, 보편성, 민족, 국가, 양심, 경찰

• 인권하루소식 (300호)

  「샘」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친다”는 이유 납득 어려워

  ... 여상 3), 김지숙(등일여상 3)씨 등 9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사는 증인들에 대한 집중심리로 열리게 될 다음 재판에서 “증인들이 고등학생이고 방청객 중 샘회원들이 참석하고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장에 요구했다. 이에 재판장은 그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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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0호)

  『 동티모르 관련자료 모음』 (인권협 발간) 소개(목차)

  ... 16일(104호) ․동티모르 관련 사건 연표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자료집,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 93년 ․동티모르의 분노 “강대국들 너무합니다” - 한겨레21, 1994년 6월 2일 ․일간신문 기사모음 문의전화 : 522-7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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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변론

• 인권하루소식 (299호)

  교도소 담을 넘나든 편지들

  옥살이 삼십여 년만에 처음으로 가지게 된 볼펜

  ... 소멸의 법칙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창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단풍든 풍경이 너무 좋아서 저런 곳을 걷고싶고 수북히 쌓인 낙엽을 밟아보고 싶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11월1일부터 모든 재소자에게 집필이 허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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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감옥, 건강, 소외, 재소자, 형벌, 할머니,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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