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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명 사회안전법 손배 소송 항소기각된 뒤 헌법재판소에 상고 <8일> <한겨레신문> 보도, 정부가 노동계 분열공작한 문건 입수/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 금아무개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 국과수와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의 과실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일본, 손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 인근 부동산 소유자들의 조직적 압력에 굴복한데 따른 것으로 믿고 있다. 한편 최근 모 일간신문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공동조사에서 안산시는 재정자립도 4위, 살기좋은 도시 2위로 선정된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63호)

  금서목록

  ... (전국노운협, 주간) 월간자료(전국노련, 월간) 현장에서 보냅니다(한노협, 격주간) 전해투신문(전해투, 부정기 사회주의노동자(국제사회주의자들, 월간) 사회주의 평론(국제사회주의자들, 격월간) 노동자 권력의 깃발(혁사노, 부정기) 노동해방의 불꼿(노동해방의 불꼿, 부정기) 신질서(혁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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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나이, 노동, 사회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 침해”라며, 공안당국의 해명과 수거해간 책자의 원상복귀를 촉구했다. 최근 상지대와 동국대 신문사 등 대학신문 기자에 대한 구속, 「희망」「청년문화제」등 문화행사의 불허, 그리고 2일 건국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농민회 주최 일일주점 불허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자유권 제한은 갈수록 심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경찰, 기본권,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교육관계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국회청원하기로 <27일> (일) <산케이신문> 보도, 일본 도쿄도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줘야한다는 판단하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예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정부, 법원, 일본,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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