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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3호)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 에서 왔다는 사람을 만나자, 그녀에게 백씨에게 갖다주라고 하며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선집}등 북한책자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어 범죄의사가 없는 김은주 씨에게 이적표현물을 소지케 했다. 그 뒤 그녀는 1백미터쯤 걸어가다 안기부 수사관 7-8명이 체포되었다. 결국 김은주 씨는 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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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조직, 가혹행위, 허위자백,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3호)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답보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 씨 폭행사건 1년

  ... 출국하였다면 그 사유'등에 대한 확인서류를 송달하였지만 되돌아왔다. 법원은 다시 11월말 집달관에게 특별송달을 촉탁하였으나 '민간인 출입금지'라면서 정문경비원들에게 저지 당하였다. 집달관은 직접 통화하기 위해 미군사령부내 안내전화에 문의하였으나 계속 실패하였다. 한편, 서울지검 김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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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재판

• 인권하루소식 (332호)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 라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공개서한에는 김두희 전법무부 장관이 94년 10월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첫 사형집행이 있은 후 "사형은 한국에서 규범적이고 실용적인 제도"라고 공식입장을 말했다고 전했다. .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게 권고안으로 ▲사형제도 폐지, ▲사형 대기수에게 수갑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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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간첩혐의,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경찰, 제도,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2호)

  인권간행물

  □21세기 나라의길(95.1)-나라정책연구원(☏584-8664) ·주요내용 : 신년특집-한국사회보장제도의 현실과 개혁방향/ 특집기획- 1995년, 해방 50주년과 오늘의 과제/ 정책연구-행형법 개정 및 감옥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등(147쪽) □의보연대회의소식 6(☏362-9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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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난민, 여성, 인권교육, 권리, 평화, 해방, 사상, 사형, 추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 없이 추구하고 접수 전달할 권리/14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5조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24조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26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28조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 무상 의무교육, 중등 무상교육 도입/32조 경제적 착취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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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부모, 사상, 심리,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노동, 사형, 양심, 양육, 의료서비스, 존엄, 종교, 집회, 학대, 건강,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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