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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5호)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부안 어린이·청소년 대거 상경…종로 가득 메운 반핵 함성

... 건 이후 '치안유지' 명목으로 주둔 경찰병력을 60개 중대 6천여 명으로 3배 증강해 '준계엄 상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대책위 집계에 따르면 29일 현재 구속 16명, 불구속 52명, 즉심 75명, 수배 10명 등 반핵투쟁에 앞장선 사람들에 대한 탄압도 극심한 실정이다.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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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30

인권키워드
핵, 경찰, 에너지, 학교, 지역, 개발, 탄압, 대통령, 청소년, 촛불집회,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군대를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엄선포와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도 "이 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큰 권한을 가진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논의는 진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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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민중들은 2000년 1월부터 네 달간 거리로 나와 대규모 저항을 벌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해 17세의 소년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비극까지 초래했다. 결국 벡텔은 같은 해 4월 사업을 포기하고 떠났으나, 이듬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볼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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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네트워크, 국제, 국가,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이 암매장된 점 등 당시 제반 정황을 볼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계엄령의 집행 문제 1948년 11월 17일 선포돼 그 해 12월 31일 해제된 '4·3 계엄령'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정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발효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측과 일제 계엄령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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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조직, 마을, 대통령, 피해,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한 신군부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정화'라는 미명하에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 13호'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6만7백여명이 검거됐고, 이중 4만여명이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돼 '죽음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5세의 학생을 비롯해 주부와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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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재판소, 형벌, 조직, 동료,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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