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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 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유가족들의 마음은 이러했다. 민족민주운동과 관련해 박정희 정권 하에서 죽어간 사람만 331명. 물론 이러한 숫자는 확인된 경우에 한할 뿐이다. 군사독재정권이 막을 내리고 문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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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정부, 농성,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수 있는 인사 참여 △진행과정의 공개를 통한 국민적 참여와 토론유도 △개혁안 작성시한의 무기한 연기를 통한 진지한 논의와 충분한 활동 보장 등의 내용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개혁 15대 과제를 설정, 사법개혁위원회의 의제화를 촉구했다. 선정된 15대 과제는 △검찰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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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396호)

  감옥에서 교단으로

  안재구 교수 석방추진위원회 결성

  ... 친 수학자이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안 씨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 1988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 재구속된 안 씨는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씨는 오랜 감옥생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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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대통령, 사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 (15일), 노동계 파업 잇따라(16-17일), 민주노총 전국 1300여개 단위노조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18일) 7. 검찰, 인권운동가에 대한 보복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인권영화제 개최 관련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받아(15일) 8. 집회시위의 자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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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89년 '공안합동수사본부'로 다시 태어난다. 3월 20일 노대통령은 공약사항인 중간평가를 무기한 연기하고 3월 22일 긴급 공안관계장관회의를 소집, 이른바 '좌익폭력세력 척결'을 이유로 검찰에 상설대책기구의 설치를 지시했다. 공안합수부는 곧 △공공시설 습격․방화 때 무기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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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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