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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9호)

  김양무 씨 직장암 사경

  국보법 위반 혐의 수감중

  ... 당국은 수감상태인 김양무 씨를 당장 석방하고 직장암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고문 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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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석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요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15일 기독교회관에서 목요기도회를 갖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이날 기도회에서 “한총련의 일부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을 동조하거나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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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 판에 임했어야 했다”며 “이번 재판은 허공을 상대로 한 재판과 같았다”고 평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고문은 보통 밀실에서 이뤄지고 가능하면 증거를 안 남기는 수사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물증을 잡기가 어렵다”며 “김형찬 씨 경우는 스스로 분신까지 한 정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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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법원,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 · 촬영

  ... 전화 감청테입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촬영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속자들이 면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보안수사대는 ‘총책’으로 지목된 박경순 씨의 집 맞은 편에서 3년 가까이 박 씨의 집을 촬영했으며, 촬영된 화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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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집, 감청,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26호)

  "한나라당 반성은 없나"

  고문 · 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

  ... 고 있다.<관련내용 아래 상자>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선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인권·사회단체들은 공개적인 언급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문 의혹에 한 목소리를 내거나 침묵하는 경우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종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안기부, 여권, 피해자, 진실,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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