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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7) 제 27 조

  문화·과학, 함께 즐겨요!

  ...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최근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에 대한 국내 영화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자결권에 기초해' 문화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사례의 하나로 꼽아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부터 제27조 1항은 또 과학의 진전 및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천명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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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개발, 감시, 저항, 세계인권선언, 예술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 듯

  ...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이틀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인권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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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국회, 인권,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256호)

  관료들 하는 일이란…

  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

  ... 로 일관돼 인권기준으로 역할하기엔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교육부가 앞서 학생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개한 학생인권선언 실무 초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은 “교육현장에서 힘을 갖지 못하는 이름만 있는 학생인권선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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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열, 결사, 사상, 인권, 집회, 학생, 학생인권, 권리, 학교, 단속, 매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9일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모임」과 「부산울산지역 공안조작사건 전국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모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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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재혼금지기간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 ◆ 11월 8일(일) 민주노총 등 60개 시민사회단체,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98민중대회 열고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요구/서울지법 판사,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건 알리지 않은채 청구되는 구속영장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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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법,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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