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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5호)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우리 사회의 인권 리트머스, 사회보호법

  ... 람들의 이야기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 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은 단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치안법이다. 한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느냐는 결국 사회전체의 인권문제를 가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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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보호감호제도,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대연·우암동 주거대책위, 부천 오세동 세입자 대책위, 서울 공릉 1단지 주민 등 1백4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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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책, 집, 시대,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불공정 불기소처분을 인권침해로 체감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인권위가 공감하지 못한 채 "단지 법리적인 해석만을 내"렸기 때문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견제제도가 없는 현실에서…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기소독점주의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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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수의 설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두섭 변호사도 "최근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연구단지에도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요소의 전국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을 빌미로 노동권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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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붙였다. "이 법에 의한 감호처분이 위험하고 악독한 중범죄자가 아니라 상습 절도범과 같이 단지 '성가신' 존재들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69년 독일 형법개혁 때 폐지되는 운명에 처했다"면서 나치 시대의 야만적 법률을 모태로 한 사회보호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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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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