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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30일 ∼ 11월 5일)

  ... 생회 간부 백형훈 씨 구속 <11월2일> 법무부, 지존파 등 19명 일제히 사형집행/서울 동대문경찰서, 민주노총(준) 계좌 압수수색/경찰청, 노운협 문성현 지도위원, 김영곤 의장 등 3명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민자당, 근로자파견법 유보키로/유엔총회, 미국의 대쿠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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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일본, 검찰, 국회, 북한, 집회, 학생, 정부,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사형, 장기수, 경찰, 청년,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명경시의 측면에서 범죄자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 방송을 통해 ‘지존파 등 19명 사형집행’이란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리에는 수많은 물음들이 떠올랐다. 왜 비밀리에 사형집행 시켰는가? 무엇을 두려워하였는가? 법무부 장관은 심지뽑기를 해서 사형 대기자 50명중 19명을 선택한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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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정부,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의로 파기환송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12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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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정부,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9호)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편집자주>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 총재 시절 5.18 문제해결을 천명하곤 했다. 그는 심지어 89년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공문제를 검찰에게 믿고 맡길 수 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주장했다. 최근 노태우씨의 부정축재 문제와 함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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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당, 민주주의, 정부, 공권력, 남용, 진상규명, 운동, 헌법, 한국

• 인권하루소식 (519호)

  앰네스티 긴급행동 돌입

  19명 사형 한국정부에 항의

  ... 편지를 쓸 것을 요청, 긴급행동에 들어갔다. 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어떤 경고도 없이 사형집행을 단행했다”며 “특히 19살에 연행되어 24살에 사형집행된 김철우 씨는 경찰수사중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 그의 불공정재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는 50명의 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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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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