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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니다.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절실하다. ◎ 지음 님은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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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발전,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입니다. 교재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3. 인권교육네트워크 활동 보고 ▲인권교육 개념 토론 계속 진행 지난 9월 중순 인권교육네트워크와 인권운동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당시 워크숍에서는 인권교육의 개념에 관한 합의 초안이 나오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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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 복지공단 전주지사를 상대로 '산재요양신청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 활동가는 "ILO는 노동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의 관리감독의 차원을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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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기업, 차별, 집, 산재, ILO, 안전, 건강,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68호)

병원의 돈벌이에 환자들의 권리는 뒷전

'격리환자' 병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 병실료 최대 30배까지 내야

... 심평원의 이번 조치는 격리실 인정기준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넋나간 심평원의 격리실 심사기준 변경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변경된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은 지극히 의료기관의 입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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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0-0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국민건강보험, 권리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연계시키고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네트워크는 30일 성명에서 북한은 법안 통과에 대해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 음모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간주해 미국에 대결적인 자세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분석, 이와 같은 "북한의 대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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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인권, 대통령, 탈북자, 평화, 법, 발전,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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