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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재량권은 결국 현실에서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재량권의 남용과 이로 인한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량권남용과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재소자의 피해구제는 대단히 어렵다. 개선되지 않은 행형시설 한국의 행형시설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 전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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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4호)

  행사와 동정

  ... 오후 4시 / 곳: 성균관대 유림회관 3층 대강당 ꋪ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회 - 주최: (사) 좋은 벗들(문의: 587-8996) - 때: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12시 / 곳: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ꋪ 향락산업에 유입된 10대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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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출산이후 생활보장 절실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

  ... 던진 가운데 관련단체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한번도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하지 못한 문제이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로 이 사건을 규정하며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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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정부, 성교육, 출산, 가족, 장애인, 진상규명,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40호)

  국정원, 프락치 강요 부인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 원의 서울대 강성석(체육교육과 4학년) 씨 프락치 매수 공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말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4개 인권․사회단체가 발송한 국정원의 명확한 입장천명과 향후재발 방지를 요구한 서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은 23일 민원담당관 명의의 서면 답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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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안법 남용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인권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색깔논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나섰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재벌체제야말로 IMF 경제위기를 초래케 한 근본 원인으로 재벌은 경제개혁에 가장 큰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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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안보, 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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