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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2호)

  혼자 앓는 여성 노동자

  미조직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열악

  ... 지역별․산업별 노조의 결성, 정부의 4인 이하 사업장과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기준법․노동법의 엄격 준수 등을 통한 고용․근로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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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조, 여성,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사회보험, 육아, 지역, 출산, 고용보험, 평등, 정부,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1호)

  지문날인 거부 이렇게

  운동본부, 거부자 행동방침 밝혀

  ... 할 수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경신 거부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현 주민등록법은 만 17세가 된 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을 거부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법률적 근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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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 선거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1. 또 시험대 오른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김 대통령 미 순방 정리 간담회에서 “8․15때 가능하면 대폭적인 사면을 하겠다” 밝혀, 사면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278명에서 100명, 준법서약서 원칙적 운영 및 융통성 발휘 등 예측 만발,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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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국가보안법, 교육부,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9호)

  해직교사 선별복직 우려

  인권단체들, 조건없는 전원복직 촉구

  ... 가 ‘전원 복직 방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해직교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복직 관련 기준과 방법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선별복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조건없는 해직교사의 전원복직으로 교육개혁과 참교육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시국사건이나 사학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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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409호)

  행사와 동정

  ... ․주최: 장애인시설비리척결과 에바다문제해결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식 ․7월 12일 오후 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02)747-2448 □ 정보화 시대의 사회복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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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장애, 집회, 시대, 한국, 연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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