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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9호)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목매 자살

  조수원 씨, 4년6개월 수배 끝에

  ... 동과 관계되어 병역특례 기간 5년중 6개월이 모자라는 4년6개월간 근무하다 해고, 군대 징집을 거부하고 수배를 받아왔다. 조씨는 다른 해고특례노동자들과 함께 병역특례제도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줄곧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해왔고, 93년에는 38일간의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또, 94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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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노동자, 농성, 자살, 해고, 회사, 민주노총, 재판, 경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경원대 제적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 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 렀으며, 이 불법구금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장씨는 그 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93년 초 경원대 입시부정사건이 터지자 장씨는 혼자서 총장을 면담하겠다고 총장실을 찾아갔다가 그를 고발했던 당시 학생처장 문용식 교수 등에 의해 집단구타 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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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불법, 가혹행위, 감옥, 노조, 대통령, 생명, 석방, 영장, 자살, 재판, 파업, 치료, 운동, 학생운동,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편집자주> 11월22일 서울지법이 내린 영장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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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 법행위로 인정했다. 노씨는 지난 93년 7월 두차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노씨의 변호인들은 경찰이 영장 사본 겉표지만을 제시한 것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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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법원, 경찰, 불법,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546호)

  전두환씨 단식 국민 우롱

  청년단체, 안양교도소 시위

  ... 에서 12.12 16주기를 맞아 5․6공 잔재청산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단식은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는 작태”라며 “김영삼 정부는 5․6공인사의 처벌은 물론 그들이 만든 법, 제도적 청산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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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대통령, 집회, 역사,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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