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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4호)

  광주교도소 미결수에 폭력행사

  ‘소내 폭언·폭행 뿌리뽑자’ 거센 항의

  ... 벌어졌다. 이에 공안사범 채병옥(99년 조선대 부총학생회장)씨가 “무리한 검방”이라며 행형법 상 재소자에게 지급되는 22가지 품목을 미결수에게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교도관은 채 씨를 강제로 조사실로 끌고 갔고 이를 지켜보던 김성환(전남대 96학번) 씨 등 5명의 미결수가 부당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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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집회, 가족, 지역,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김현철 사면 용납 안돼

  지속되는 인권단체 반발

  ... 면제라는 최고의 사면이 선사되었다고 규탄했다. “양심수 군 문제해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 없다”고 진단한 집회 참가자들은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조건 없는 수배해제를 단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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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회, 진상규명, 정부, 가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성추행 경찰 처벌요구

  경찰청 앞 성추행근절 촉구대회

  ... 민주노총 건설노련 유기수 정책실장은 “이상한 말이나 눈짓을 보여도 처벌하겠다는 성희롱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어떻게 공권력을 가지고 성추행한 경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성추행이 아니라 여성 인권의 문제이므로 끝까지 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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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정부, 가해자, 경찰관, 공권력,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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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 인권하루소식 (1440호)

  국정원, 프락치 강요 부인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 와 관련된 수사업무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철저히 교육․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상담실장은 “국정원 수사관이 강 씨를 협박했다는 사실은 녹음된 두 사람의 전화통화 속에서도 나타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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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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