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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됐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진정했다. 이들은 9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태산산업개발(주)에 근무하던 중 갖가지 폭행과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한다. 법 제30조는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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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11.23) 3. 생존권 투쟁의 좁은 문, 감옥의 넓은 문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민주노총․금속 연맹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실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근무제 입법 않는다면 내년도 임단협과 연계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 (11.18)/ 기간산업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발족, 전농·민주노총 등 42개 사회단체 “공공산업 민영화되면 국민 삶의 질 저하는 불 보듯” (11.15) 3.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외침, 서울을 뒤흔들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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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유가족, 중국, 입법,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79호)

<기고> WTO 뉴라운드 출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해 온미국 등과 앞으로 3년간 협상해야 한다. 협상을 통해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면 국내 수산업계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 정부보조금에 상당부분의 생계를 의존해 왔던 영세 어민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을 파괴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초국적 자본의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미경 2001-11-17

인권키워드
한국, 자본, 권리, 민주주의, 빈곤, 금융, 교육, 기업, 불평등, 인권, 저항, 정부보조금, 정치, 건강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인권 침해 사범 809명 적발했다고,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불법입국 알선, 산업재해 순(11.12). 8. 대법원 항소심 파기, “경찰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신체검사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부, 경찰,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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