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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미군문제, 함께 푼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주민생존 위협

  사회단체들이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된 각종 인권·환경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불평등한 SOFA(한미행정협정)개정 국민행동, 전국연합 등은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연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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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생명, 자살, 집회, 청각장애, 손해배상, 연습,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부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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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민주노총, 사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지원요청 않겠다" 각서요구

  청주대, 장애인편입에 억지조건 제시

  ... 다"며 답답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각서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청주대측이 각서요구를 취소하고 황 씨의 원서접수 거부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한 고발을 취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씨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1일 청주대학교측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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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 집, 법,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2호)

  경찰폭력 말리다 구속

  인천연합 김현호 지역국장

  ... 등 15명은 인천 제물포역 인근 도화파출소 앞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인천연합 이소헌 인권부장에 따르면, 경찰이 사진을 찍으며 풍물패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김원주 씨를 파출소에 끌고간 후 문을 잠근 채 폭행을 가했다.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다 사태를 목격한 김현호(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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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CCTV, 공권력, 명예훼손, 석방, 재판, 집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1호)

  대학가 장애인 입학 절대불가

  청주대 등 "시설 없다"며 원서접수 거부

  ... 거부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학교측 거짓보고만 믿고 제대로 사실을 확인해보지 않다가 인권단체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사실을 재확인하는 헤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장애인교육기회박탈, 불법행위 학교와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의 박순옥 부장은 "장애인이란 이유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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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정부, 차별, 교육부, 교육, 시설, 학생,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양심, 집, 법,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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