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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6호)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한국논단 잇단 패소

  ... 다. 『한국논단』은 97년 3차례에 걸쳐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 등의 제목아래 인권․사회․노동단체들을 '민주주의의 탈을 쓴 빨갱이',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한 좌익단체' 등으로 표현한 기사를 실었었다. 소송에 참여한 단체와 손해배상금은 인권운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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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주주의, 민변

• 인권하루소식 (1635호)

  행사와 동정

  ... 8;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 등(02-763-7323) ▣ 경찰청 훈령8조의 인권유린 위험성과 대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때: 6월 16일(금) 오전 11시 ․곳: 종로성당 3층 강당 ․주최: 성남 남부경찰서 알몸수색 공동대책위원회(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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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그것이 가지는 한계까지가 이후 교정시설의 인권유린사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감옥의 전근대적 관행에 대하여 '절반의 승리'를 거둔 주인공은 유득형(48세, 대전 거주) 씨. 그는 지난 87년 징역 2년에 보호감호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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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3호)

  비전향 장기수 송환 촉구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도내 거주 북송희망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촉구하였다. 송환을 희망한 3인은 전창기(83세, 23년 복역), 김영달(67세, 30년 복역), 고광인(66세, 34년 복역) 씨이다. 인권연대는 "역사적인 남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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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1호)

  근로자파견법 악용 판쳐

  민노총 기자회견,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 락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200년 5월 26일자> 한편, 노동인권회관․사회진보연대․여성노동자회․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 중단과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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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09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정규직, 민주노총, 정부, 파견법, 전환, 근로, 기업, 대량해고, 비정규직, 차별, 파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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