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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53호)

[벼리] 국가가 빼앗은 밀양주민의 삶과 미래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사가 오롯이 쌓인 공간이자 현재 자신의 생계와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그는 정부가 자신의 땅에 송전탑을 지으려 한다는 것을 사업이 결정된 5년 뒤에야 알았다. 그러한 변화가 자신의 생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은 공익을 내세워 ‘법대로만’ 형식적인 협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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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3-07-10

인권키워드
주민, 밀양, 송전탑, 마을, 정부, 지역, 공익, 경찰, 국회, 저항, 전쟁, 개발, 무시, 생존, 입법, 용역, 권리, 역사, 전기, 정책, 가해자, 건강권, 공권력, 나이, 농성, 언론, 인권, 장애, 이야기, 활동가, 욕구, 스트레스, 헌법, 대출, 수도권, 평화,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너 저, 김희상 역, 청년사, 2005, 357쪽. 전자주민증이 돌아왔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 법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3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용은 매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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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개인정보, 경찰, 기술,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연대성명] 필리핀 네슬레 노조위원장 디오스다도 포르투나(Diosdado Fortuna)의 살해에 관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 규탄 성명서

... 되어 버렸다.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는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현 대통령과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필리핀 정부는 다국적기업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국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물리력을 동원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악역을 자처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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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인권, 기업, 노조, 회사, 경찰, 정책, 노동, 권리, 탄압, 한국, 법, 연대, 진상, 군대, 대통령, 임금, 재발방지, 질병, 퇴직금, 진상규명, 민변, 운동, 집, 불안, 빈곤, 학살, 자본,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3호)

국방부장관, 이라크파병 연장·임무변경 시사

... 의 당사자인 미국과 영국에서조차 잘못된 전쟁이었음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며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지금은 파병연장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 "국방부의 수장이 '개인의 입장'이라는 설득력 없는 방식을 통해 국회의 결의와도 배치되는 위험천만한 임무변경-경계임무로 전환-을 들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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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전쟁, 국방부, 정부, 미국, 이라크파병, 파병, 평화, 한국, 통일, 전환
성명/논평

[공동성명] 인질 대참사 초래한 러시아 정부 규탄한다

- 인질 대참사 초래한 러시아 정부 규탄한다 - 지난 3일 러시아 북오세티야공화국 베슬란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충격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적어도 4백 명 이상이 사망했고, 부상자까지 합쳐 1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희생자 가운데 어린이들이 3분의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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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러시아, 정부, 언론, 점령, 학살, 군대, 참사, 고문, 생명, 지역, 공항, 유가족, 부모, 학교, 무시,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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