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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다. 무력갈등이나 다른 분쟁을 해결할 때 성차별적 견해를 폐지하며 전쟁범죄재판소, 유엔국제법정,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재판관등을 배정할 때 남녀 수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분쟁이 끝난 후 국가의 재건과 화해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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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정부, 성폭력, 기술, 시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② 공소시효 제도가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은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이다. 그런데 헌법과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범죄나 헌법의 기본 정신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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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2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에 집행유예

  김상원씨 사건 발생 9년만에 형사 1심 판결

  ... 그가 겪은 고통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9년간 법정투쟁을 벌여온 김씨의 동생 김상모(40)씨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통만 생각했지 피의자 가족들이 그동안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무시했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유가협 등의 재야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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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병원, 스트레스, 무시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소원을 제출했다<2면에 관련자료>. 정동년(5.18민중항쟁연합)씨등 322명은 법정대리인 홍성우 변호사 등이 제출한 청구취지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80년5월18일 정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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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449호)

  <5.18 불기소 규탄 집회 안내>

  □5.18 기소 촉구 항의집회-민족정기 ·사법정의 장례식□ ·일시: 오늘 오후2시 ·장소: 종묘공원(종로4가) ·주최: 5.18 국민위원회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747-4364) □ 김영삼 정권 규탄 및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국민대회 □ ·일시: 오늘 오후4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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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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