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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는 서준식은 무죄다

  무죄판결 선고 촉구 성명 요청

  ... . 현재 서 대표는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되었고, 오는 1월 16일(화) 오전 10시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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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농성, 대법원, 대통령, 청와대, 법, 서울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준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준식 대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7일 1심재판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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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1호)

  참여연대, 전·노씨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방청권 선착순 배부 문제

  ... 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부장판사에게 의견서를 발송,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공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의견서에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의 기회이고, 역사청산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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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재판, 대통령, 교육, 재벌

• 인권하루소식 (277호)

  이창복 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8월9일 긴급 구속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의 첫 재판이 1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변진장 재판관) 심리로 열렸으나 방청객의 소란을 이유로 연기되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경에 시작된 재판에서 변재판관은 심리에 앞서 법정소란을 삼가 할 것을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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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무시, 변론, 집회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위원장 박헌기) 전체회의에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 한 뒤 7일간 감치’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표결로 처리했다. 또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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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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