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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호)

“문국진 씨 고문으로 정신병 생겨”

배기영 신경정신과 의사 증언 문국진 씨 제4차 손배소송

... 시에 서울민사지법 합의 13부(부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 씨를 2년간 직접 진료한 배기영 원장(동교신경정신과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증인으로 나온 배 원장은 “문국진 씨는 정신병을 앓는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거의 감정소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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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6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경찰, 스트레스, 심리, 가혹행위,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내가 사는 그집 (393호)

[내가 사는 그집] 당신이 사는 곳

연재를 시작하며

... 리고 나서는 평범한 예비역의 생각과 특징들을 얼마간 단련된 몸에 새겨 넣었을까? 오늘은, 재판을 받는다. 형식화된 재판에 대한 특별한 감정보다는 지고 살아왔던 짐들의 무게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무언가 했어야 하는데 까먹은 것들에 대한 불안들이 느껴진다. 내겐 긴 여행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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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 2014-05-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재판, 집, 군대, 불안, 계급, 학교, 감옥, 지역, 공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기소된 주한미군 크리스토퍼 매카시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8년 선고(16일) 5.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자 대법원 판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다시 소환해 추궁한 끝에 법정증언을 바꾸는 진술을 받아냈다면, 그 진술조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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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날치기 사건과 8월 연세대 사태 당시의 경찰폭력,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재판 내용 등을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앰네스티의 1백62개국 지부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날치기법, 경찰폭력 주목 96년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특기할 부분은 날치기 파동과 연세대에서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경찰,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국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화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온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7월, 헌법재판소는 96년 12월에 개정된 안기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날치기로 통과됨으로써 입법가들이 새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평화적인 정치활동 탄압 650명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권리, 탄압,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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