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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 보가 아닌 인간의 안보를 이루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인간안보의 첫걸음은 인권안보”라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심까지 끝난 이 재판은 이씨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포섭되었는가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판단을 남겨 놓게 되었다. 선고 재판은 4월3일(월)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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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검찰, 안보,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농민회 소속으로 알려진 11명은 홍콩 공공질서법 상의 불법집회 혐의가 적용되어 23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시위과정에서 강력한 폭력 행사가 있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시위대의 변호인이 조셉쩐 천주교 홍콩 주교가 신원을 보증할 테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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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범대위, 농업,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권리,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서준식 재판 변론재개

  레드헌트 검증 예정

  ... 형사단독 3부(판사 오석준)는 6일 갖기로 한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오후 4시서부지원 10층 시청각실에서 이 재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제주 4.3 관련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에 대해 검증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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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제주,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4호)

  성남미래 김태년씨 보석

  김씨, 재판에 최선 다할 것

  ... 박충렬 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현재 무죄로 석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재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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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가혹행위, 간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3호)

  성폭행 피해자 피고석에 봉천동 전철순씨 재판

  ... 4월 철거반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철순(40, 봉천6동철거민대책위 대표)씨가 경찰폭행죄로 재판을 받았다. 27일 오후3시 서울형사지법 6단독(재판장 권순일) 재판부는 김성식, 김재홍 순경(관악경찰서 소속)이 낸 폭행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성식 순경등은 지난 5월17일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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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치료, 피해, 주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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