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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6호)

  서준식 재판 변론재개

  레드헌트 검증 예정

  ... 형사단독 3부(판사 오석준)는 6일 갖기로 한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오후 4시서부지원 10층 시청각실에서 이 재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제주 4.3 관련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에 대해 검증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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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제주,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사합의 30부(부장판사 김영일)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12.12와 5.18 관련 재판은 김영삼 정권의 과거 청산 의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세기적인 재판이라고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지난 3월부터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전두환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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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정부, 국보법, 법원,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4호)

  성남미래 김태년씨 보석

  김씨, 재판에 최선 다할 것

  ... 박충렬 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현재 무죄로 석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재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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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가혹행위, 간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3호)

  성폭행 피해자 피고석에 봉천동 전철순씨 재판

  ... 4월 철거반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철순(40, 봉천6동철거민대책위 대표)씨가 경찰폭행죄로 재판을 받았다. 27일 오후3시 서울형사지법 6단독(재판장 권순일) 재판부는 김성식, 김재홍 순경(관악경찰서 소속)이 낸 폭행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성식 순경등은 지난 5월17일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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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치료, 피해, 주민,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7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 ; 홍천 내촌면 5개 국교 화상수업 시작/박홍 총장 자신의 암살자 한병훈 씨임을 이상우씨 재판서 밝혀/서울지법 무죄공시제도 시행키로 <3월23일> 박홍 총장 암살 지시받은 한병훈 씨 기자회견/김대통령, 복지정책확대 방침 밝혀/김기웅순경 국가상대로 손배소송 제기/전남북 어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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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농성, 북한, 사형, 신문, 철거민, 출입국관리소, 산업연수생, 원전, 서울시, 주민, 정부, 출신, 일본,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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