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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토론회]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 시위의 자유

  ... ------------------------ 2000년 6월 8일 주관 :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교협, 민변 주최 : 민중대회위원회 집회와 시위에 대한 위헌적인 규제에 대하여 - 김도형(민변 변호사,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 김종서(배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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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98/4/7)

  ... 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 일시 : 4월 7일 오후 2시 장소 : 연세대학교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 [글순서] ·법대로하자! 불심검문 - 불법 불심검문에 맞선 불복종운동을 제안하며 ·함께 읽는 글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서준식 대표 ·'불법 불심검문에 맞선 불복종 운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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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불법, 감옥, 손해배상청구,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자유권·사회권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 ----------------------------------- 2000. 4. 10 / 인권운동사랑방 1. 조사의 개요 (1) 자유권조약과 사회권조약 (2) 우리 나라의 두 조약 가입과 관련한 과정 (3) 조사의 목적 (4) 조사의 경과 (5) 조사의 결과 2. 세부적인 내용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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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사회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53호)

  '휴대용 신원조회기' 철회 요구

  지문날인 거부 78+

  ... 도입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전자지문과 사진 감식'이 허용되면 경찰에 의한 국민들의 인권유린행위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관리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휴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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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전대협 의장 당시 국보법으로 구속된 경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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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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