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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과 그 실천 △피고인의 인권과 형사재판의 근본문제 △소년사법과 인권 △국가정보의 전자화와 민주주의와 인권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경제위기하의 생존의 권리와 복지권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자의 인권 △주거권 보장과 인간다운 주거생활 △노숙자문제의 구조와 대책 △문화적 권리의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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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08호)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 별반 다르지 않다”며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의 의지와 실천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대체입법 제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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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민주주의, 역사, 무시, 미국, 한국, 정책, 대통령,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감청을 허용하는 현행의 통신감시체제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수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적절한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남위원회’ 구속자인권을 위한 시민 · 사회단체 대책모임」은 △법원의 감청영장제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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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 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정치인들과 국민의 공복자는 더더욱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요원한 전자민주주의 우리에게 ‘민주주의’ 라는 단어가 아직은 멀기만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통한 진정한 ‘전자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 및 의견교환을 막고 있는 ‘통신검열’은 반드시 철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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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민주주의, 헌법,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799호)

  "3일 동안 9백명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 담아"

  김 대통령에 엽서보내기 현장

  ... 리 식구들인데 어떻게 그런 중요한 민생법을 새벽에 여당 참여로만 부결할 수 있는지… 이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건가요?" "난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라는 한 교인의 분노와 연세대 신과대 학생의 정중한 권유도 눈길을 끈다. "김영삼 장로님! 하나님이 지금도 눈을 뜨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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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생, 청와대, 운동, 민주주의, 역사, 무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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