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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하는 침해의 재발방지조치 ①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민간인 통제하에 두는 일 ② 군사법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일 ③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⑤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⑥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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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평화, 고용,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등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 갱신결정에 의해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에 추가하여 다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보안감호자를 영장 없이 구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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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정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제15조(특별검사의 자격)인권보장과 사법정의실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이여야 한다. 제18조(특별수사관)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제26조(국경일제정)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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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조직, 헌법, 피해, 국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26호)

  5.18비대위 특별법 제정

  21일부터 매일 국회 집회

  ... 회 및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5.18비대위는 △양심적 인사들로 구성되는 시민법정 △강연회 △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해 이후의 활동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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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514호)

  시민권리헌장 선포

  사법의 공정성 감시 선언

  ｢한국사법정의연구소｣ ｢법률소비자연맹｣ ｢소비자 연구를 위한 시민모임｣ 등 6개 단체는 27일 오후2시 소비자보호원 대강당에서 ‘시민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사법부 등의 시민감시를 선언했다. 이들은 시민권리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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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감시, 사법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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