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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 조였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성사 직후에도 한나라당은 '시기상조'를 주장했고, 98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국보법 개정 권고에 이어 국보법 개폐 논의가 불거졌을 때도 '시기상조론'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시대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국내외 여론이 어떠하든, 그들에겐 언제나 '시기상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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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김대중, 국회, 대통령,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지난달 대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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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자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 93년 3월 ILO 등에서 폐지권고 등에 영향을 받아 97년 3월 관련법을 개정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해 제3자의 범위를 대폭축소해 사실상 사문화됐다. 또 개정 이후 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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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재판부, 선고재판 또 연기

  ... 서준식 대표의 선고공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서 대표는 '91년 명동성당 농성과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건'(집시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항소1부(길기봉 부장판사)는 16일 재판이 시작되기 2시간 전 변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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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농성, 변호,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5호)

  <논평>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인권단체 활동가 노상단식농성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한겨울 노상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한다. 그들은 무려 일곱달 째 파업을 벌여온 이랜드 노동자들이다. 바람도 통하지 않는 물류창고에서 온몸을 땀으로 적셔가며 일한 노동자의 임금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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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3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파업, IMF, 검찰, 노동자, 정규직, 손해배상, 활동가, 불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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