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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처벌 못 하는 것은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한계며 이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계승연대는 “현재 공직에 재직중인 박영두 사망 사건 가해자 김명겸․김의식을 파면하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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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한국전 당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민간인학살사건(아래 거창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정부 당국에 미공개 문건 제출을 요구하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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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학살, 정부, 법원, 진상

• 인권하루소식 (1816호)

  남민전 이재문 씨 직권조사

  의문사진상규명위, '삼청교육'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7일 9인의 위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79년 유신말기 긴급조치 9호 위반과 관련된 '남민전' 사건으로 옥중에서 병사했다고 발표된 이재문(당시 47세) 씨와 74년 '인혁당' 사건으로 옥중 병사한 것으로 알려진 장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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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1

  인권키워드

  저항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유가협 회원, 청와대 앞 시위

  지난 7월 10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공포된 후 50여 일이 지났음에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가협 회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29일 오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 회원 3명은 청와대 정문 앞 도로에서 유족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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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0

  인권키워드

  청와대,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위원회, 김대중

• 자료실

  민주화운동보상법·시행령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시행령 요약 해설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요약 해설집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법률제6123호 신규제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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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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