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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1호)

  행사와 동정

  ... 피스텔 712호. 전화: 866-9175, 팩스:586-4385 □ 5.18 민중항쟁 자료집 신청 안내 80-94년까지 5월투쟁 일지와 5월과 죽음, 12.12와 5.18 관련자 서훈과 포상 내용 등 5.18 민중항쟁 자료집이 완성되었다. 가격은 플로피 디스켓 3.5인치 1장당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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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서울시,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의 전제는 무너진 셈이다. ·비밀성의 문제: 국보법은 국가기밀탐지, 수집, 누설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가기밀의 범위를 대단히 확산하여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인사와 접촉하는 어느 누구도 이 조항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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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정부, 사법부, 한국, 인권위원회, 법원,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0호)

  원진, 3백19명 직업병 추가 판정

  보상금확보·전문병원 건립 시급

  ...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전문 치료 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양길승(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성수의원 원장) 씨는 "폐업이 된 직후 전문 의료시설 마련을 주장했지만 원진 노동자 스스로가 몇 푼의 돈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하며 "계속 발생될 동료 노동자들의 미래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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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시설, 의료시설, 중증장애, 피해자, 치료, 병원, 동료, 재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는 지난 19일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 의장 박재완(34·영광성당) 신부등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원자력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 선고 <21일> 73년 유신독재에 반대해 미국에 망명했던 당시 주미공보관장 이재현(71) 박사 23년만에 귀국/부산 한진중공업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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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정부, 출신, 성교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요공판안내

  ... 23일(화) 정병득외 2, 업무방해, 오전10시, 합의5부, 424호 신건 임현준외 2, 집시법 위반,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 7월24일(수) 최병호외 1, 업무방해, 오후2시, 합의3부, 421호 신건 김형덕, 국보법, 오후2시, 합의7부, 423호 신건 손영우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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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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