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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1호)

  <특별기고>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 이 모든 사태의 직접적 계기는 1월 14일 "간선제에 의한 대의원 선출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면서 불붙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용으로 점철된 철도노조와 민주노조를 건설하고자 하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의 역사에 있다. 1948년 노조가 설립된 이래 단 한번도 위원장을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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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0-03-24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삼성해복투 김성환 위원장 체포돼

  ...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22일 경찰에 자진출두한 김 위원장을 체포해 집시법위반과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혐의는 지난달 29일 삼성생명 본관(서울 중구) 앞에서 열린 삼성해복투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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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해고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신청한 사람은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를 인정받아야 한다. 현행 국내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 또는 '국내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자신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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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80호)

  수배해제농성단 오창규, 집행유예

  ... 에서 5백일간 농성을 해온 오창규(93년 남총련 의장)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22일 오전 오 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열고 "오 씨가 행한 행동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검찰에 자진출두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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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행사와 동정

  ... ․곳: 종로성당 3층 강당 ․내용: 매매춘 청소년의 보호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주최: 한국교회여성연합회(02-708-4181) ▣ 추모연대 7차 정기총회 ․때: 3월 25일(토) 오후 4시 ․곳: 연세대학교 공대 신관 강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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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3

  인권키워드

  청소년,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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