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독자 투고> 경찰의 알몸수색에 부쳐

  "설사 죄인이라도 이럴순 없습니다"

  지난 20일 저와 동료들은 소지하고 있던 선전물이 선거법 위반이란 혐의로 성남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이때 통상적인 신체검사와 신발, 머리핀 등을 맡겨놓는 절차도 거쳤고요. 근데 그 날 오후 근데 변호사가 접견을 와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가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숙경 2000-03-25

  인권키워드

  유치장, 여성, 동료, 영장, 인권, 경찰, 이야기,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말아달라'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요청까지 무시하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법은 다 어디에 있는지 '입국 후 60일 이내에 난민지위를 신청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만이 오도가도 못할 난민 신청자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는 '안전이 보장되지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 서 유지에 부적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교도소 측의 이와 같은 결정에 불복한 정씨는 법무부에 청원을 했으나 법무부 역시 "교도소 당국의 반입불허결정은 적법하다"며 이 청원을 각하했다. <인권하루소식>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 보안과 임승지 계장은 "자신이 정보공개청구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 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 민사부(재판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재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81호)

  한충목 씨 집행유예 석방

  전국연합 한충목 집행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신귀섭)은 23일 한 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지난해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를 배후조정한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석방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