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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안원영 사무차장은 "이번 소송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보호감호 제도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었지만, 재심 판결은 과거가 아니라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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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위에관한법률)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구성돼 활동에 나섰다. 23일 인권단체연대회의, 민중연대 등 86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발족한 것. 지난 수년간 집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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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인터뷰> 캠페인에 참여한 고등학생 ㄷ여고 김모 학생(16세)

  ...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교칙분석은 그런 학교의 비민주적 구조나 인권침해 요소를 찾아내는 일이었지요.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 제일 어려운 것은 역시 교칙을 모으는 일이었는데, 800여 명 회원들한테 홍보스티커하고 전단을 발송했지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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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10-2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야기, 운동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 는 속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예술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얼마전 동성애자 싸이트 엑스죤 재심요청을 정보통신윤리위가 기각했다"고 밝히고, "왜 음란한지 설명도 하도 않는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기준에 심각한 불신을 표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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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퇴진, 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저항, 집회,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분석 보고서에 대한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의 의견

  분석자문위원 중 한분인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다른 두분 분석자문위원의 견해도 취합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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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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