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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사나 관련 기간 동안 행정 권력에 충실히 행동하여 사법권을 얻은 자는 양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에 의해 그 직무가 박탈될 수 있다. 35. 군사 법원의 관할에 대한 제한 군사 법원이 아직 폐쇄되지 않은 국가 내에서, 군사 법원을 피하기 위해서, 그 법원의 관할권은 군 인사들 속에서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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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편집자주>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의 원칙'들은 희생자의 기본권인 알 권리,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 원상회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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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진실, 불처벌, 국가,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718호)

  노조와해 맞서 싸울 터

  현중노조간부 단식농성

  ... 통해 "단체교섭을 오랜동안 끌게 된 원인은 회사측의 노조와해 정책 때문"이라며, "현 노조집행부는 최소한의 노조를 지켜기위해 무기한 단식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에 의하면 4개월 동안 40회 이상의 협상중 회사측 대표들은 단 한번도 성실한 자세를 보인적이 없다고 한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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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단체교섭, 정책, 교섭, 노조,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요공판안내

  □ 9월3일(화) 임현준외 2, 집시법, 오후2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원용호외 1, 국보법, 오전10시, 합의6부, 424호 속행 □ 8월6일(금) 하광풍,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속행 명원창 국보법, 오후4시, 단독5부, 519호 속행 -이상 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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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8호)

  폭행 지시·방조 혐의

  해고자, 김우중 회장 고소

  ... 천협의회(의장 박종석) 소속 해고자 현종복 씨는 지난달 30일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씨를 집단폭행 지시·방조혐의와 김윤경(대우정밀 노무과장) 씨외 폭행가담자를 폭행혐의로 검찰청에 고소했다. 현 씨는 지난 8월 26일 비자금사건 재벌총수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서울지법 주차장 부근에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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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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