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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요공판안내


□ 10월16일(수)

이종철, 국보법, 오전10시, 9단독, 신건, 526호


□ 10월17일(목)

양귀성,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선고, 319호
강순정. 이승환,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속행, 319호


□ 10월18일(금)

함운경, 국보법, 오후4시, 10단독, 속행, 525호
김응호(한총련 중앙위원), 국보법, 오후2시, 합의5부, 속행, 404호

<한총련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국보법상 찬양.고무등 위반)

․합의21부, 422호, 오전10시: ※김대강/민병국(건조물침입등)/★서명훈외 6, 나형선외 1, 김민호외 2, 양찬열외 2

․합의21부, 422호, 오후2시: ★소형주, 김상현/※박병헌, 윤석태/◆구본우/★김동준외 2/♠이동수․최진선, 김상범, 장석문/★오민준

․합의22부, 319호, 오전10시: ★이영래외 4, 백승일외 6

․합의23부, 311호, 오전10시: ★홍은철/신승용(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지용, 강현용, 한규석/김재종, 조지훈, 장광수, 조민규(집시법 위반)/★박정호외 1

․합의23부, 311호, 오후2시: ★이국환외 1/◆박종환, 박현정/배종훈(건조물침입등)/최정기, 윤명원, 조영민(집시법 위반등)/※서정관/♠조성준, 문갑태, 윤화중

-이상 서울지법 형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