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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7호)

  인권운동가 보호 위한 정치적, 국제법적 대응필요

  ... 11차 회의를 가졌다. 선언문 초안을 보면 인권운동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정보를 수집․배포할 권리, 국내외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을 권리,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 수집․배포권리 있다 지난 3월 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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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제앰네스티, 탄압, 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0호)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간첩혐의 구속

  ... 권리’ 에 관해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회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권리선언 기초에 관한 결의문」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운동가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옹호는 국제적인 인권이슈로 떠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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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장기수, 권리,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 석방, 인권, 경찰, 중국, 서울시,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제의 허위보고는 현재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교사단결권 보장 부분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교사의 단결권에 대해서 노개위 법안소위 위원인 공익위원들은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권리, 단체교섭권 및 교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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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정부, OECD, 단결권, 민주노총,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조직,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받은 사실이 있는 자”(보안관찰법 3조)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93년 5월 출소한 임종석 씨는 출소 직전부터 현재까지 관할경찰서 형사로부터 감시를 받아왔다. 그는 ‘신고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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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5호)

  송광영 추모비 찾기 온 힘

  유가협, 7일째 천막농성

  ... 문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재학생들도 1일 오후 3시 교내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30일 오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등 유가협 회원들은 김원섭 총장 등 학교관계자를 만나 추모비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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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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