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43호)

  인권간행물

  ... 매듭지어야 할 ‘80년대’/‘한총련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폭력 보고서 등 23쪽 □ 자료집:「가정폭력방지법 시안공청회」 ․주요내용: 가정폭력 현황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가정폭력 방지법 시안의 내용과 방향 등 80쪽 □ 자료집: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R...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2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노동법, 한국, 성교육, 검찰, 민주노총, 북한, 성폭력, 여성, 장애, 노동조합, 경찰, 자본주의, 시대, 부모,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2호)

  노동악법 철폐 대중투쟁으로 쟁취

  민주노총, 11월 총력투쟁 결의

  ... 법 철폐와 개악 저지에 총력을 모아나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이 자리를 통해 대중투쟁 국면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어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중순 총파업 등으로 이어지는 총력투쟁 일정을 의결했다. 노동자대회에는 10만명의 조합원이 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지역, 노동법, 조직,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편집자주>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김용준)는 4일 서울지법이 영화법 12조 1, 2항 및 13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1호)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사무노련 중앙위 결의

  ...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이어서 가맹조합 임시대의원대회, 총회를 소집해 파업을 결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맹조합은 11월 10일까지 쟁의발생신고서를 연맹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대량 감원을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0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 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국민연금증서,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수록하는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될 경우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 통제의 강화 등 국민권리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그 동안 국내에선 별다른 반대운동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0

  인권키워드

  정부, 프라이버시, 민변,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