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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은 7일 고 유학성 5․18 내란종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성명에서 “단지 형 확정전 무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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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6호)

  행사와 동정

  ... #8228;때: 4월 8일(화) 오후 2시 ․곳: 경희대학교 수원교정 공대 앞 통일광장 ￭ ‘원진의원’ 개원식 ․때: 4월 8일(화) 오후 2시 ․곳: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77-15 한성빌딩 4층 ․주최: 원진노동자 직업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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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요공판안내

  ...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조성우(국보법,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오전10시 3부 303호 속행 ▸4월2일(수) 임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속행 ▸4월3일(목)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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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과학기술처의 소관 중 북한 및 공산국가의 과학기술관계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 8) 통일원의 소관 중 통일관련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남북대화, 이북 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통일교육 등 안기부장은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언제든지 국외과학기술정보, 국제정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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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3호)

  "날치기법 소신 밝혀라"

  전국연합 이 대표에 공개서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은 14일 이회창 신임 신한국당 대표 앞으로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며 공개서한을 보냈다. 또 이 대표에게 "이번 회기 내에 날치기 안기부법을 반드시 원천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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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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