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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요공판안내

  ...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조성우(국보법,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오전10시 3부 303호 속행 ▸4월2일(수) 임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속행 ▸4월3일(목)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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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과학기술처의 소관 중 북한 및 공산국가의 과학기술관계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 8) 통일원의 소관 중 통일관련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남북대화, 이북 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통일교육 등 안기부장은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언제든지 국외과학기술정보, 국제정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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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3호)

  "날치기법 소신 밝혀라"

  전국연합 이 대표에 공개서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은 14일 이회창 신임 신한국당 대표 앞으로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며 공개서한을 보냈다. 또 이 대표에게 "이번 회기 내에 날치기 안기부법을 반드시 원천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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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 인권하루소식 (841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⑥ 세진인쇄소 사장 강은식 씨

  믿음으로 찍어낸 역사

  ... 들과 같이 자며, 필름을 빼앗겨 가며 유인물을 찍었다. 목숨걸고 광주항쟁 사진 찍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당시의 일이다. 퇴근해 집에 들어가 있는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찍어야 한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세진 아저씨는 왼편 중지 손가락을 내밀며 "이 손가락이 속살이 보일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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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집, 역사, 시장, 간첩, 생명, 안기부, 양심, 인권, 휴식,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8호)

  "민주열사 추모-역사적 사업의 기념비적 첫 삽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첫 학술회의

  ... 으로 '과거청산과 미래창조를 위한 국민화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면서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처벌받은 이들을 사면, 석방, 복권할 것 △군사독재 주도자와 군사독재 추종자도 모두 사면, 석방, 복권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인성(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씨는 "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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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가해자, 석방, 피해자, 진실, 가해, 해방, 법, 고문, 국회, 진상규명, 추모,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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