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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 중심으로 : 손기웅(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 한-미 SOFA와 환경문제 최승환(경희대 법학부 교수) ◈ 토론자 1.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폐쇄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최용운) ◈ 참고자료 1. 주한미군의 환경파괴와 SOFA : 여영학(공익환경법률센타 부소장) 2. 형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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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인권키워드

  국제

• 인권하루소식 (1672호)

  '국보 폐지 국민연대' 대규모 사면 요구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귀국제한 철폐

  ...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7일 2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연대'(국보 국민연대)가 '국민 대화합'에 걸맞는 대규모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국동 '철학까폐 느티나무'에서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 국보 국민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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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통일,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 란 ?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 정보의 공개방법 제 3 장 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제 4 장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봅시다 ! 제 5 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을 소개합니다 부록 1 사례1>도쿄 빵집주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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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 인권하루소식 (1671호)

  경찰, 집회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나

  민주노총,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

  ... 남발하면 민주노총, 전농 등은 집회라는 형태의 의사표현의 길이 영원히 막힐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집시법에 집회신고를 명문화한 것은 경찰이 미리 집회내용을 파악해 집회를 보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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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경찰, 금지통고, 집시법, 허가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1호)

  <논평> 정치범 사면 최소한, 정치꾼 사면 최대한

  ... 에 지나지 않았고 '대사면' 뒤에 우리는 언제나 실망을 되씹어야 했다. 아니나다를까 이번 법무부 장관의 사면․복권 건의도 과거의 여느 사면․복권과 다르지 않은 일관된 원칙이 관철되어 있다. 즉 '최소한의 정치범 사면, 최대한의 정치꾼 사면'이 그것이다.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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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정치, 운동, 선거, 감옥,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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